"ECB의 프랑스 개입 지원은 시기상조…독일 반발 강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 금융위기로 파급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적인 금융위기의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ECB가 개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일랜드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스테판 게를라흐 스위스 EGF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프랑스는 심각한 제재 없이도 여러 차례 안정성장협약(연간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묶는 협약)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클로드 융커가 프랑스가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를 "프랑스이기 때문이다"라는 기억에 남는 말로 설명했다고 상기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의 역내 및 국제적 지위로 볼 때 현재의 재정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무시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프랑스가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국가이고, EU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일한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프랑스의 심각한 위기는 프랑스 자체를 넘어 재정적, 정치적, 전략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프랑스 국채를 해외 국가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비거주자가 보유한 프랑스 장기 국채 비중은 58.4%로, 작년 말의 54.6%에서 증가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 규모가 담보부 자금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는 "프랑스 국채 가격의 급락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마진콜과 강제 매도를 유발하며, 담보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채가 많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의 전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유럽 전체의 금융 위기로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 경우 ECB는 시장이 프랑스를 규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지속적인 재정난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MOT)이나 통화정책 전달보호기구(TPI)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통제에 실패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안정 안전장치의 도입이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프랑스에 대한 재정 조건 준수 여부가 아니라 유럽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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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가장 큰 장애물은 ECB의 (개입)규정이 아니라 독일 정치 상황일 수 있다"며 "많은 독일 납세자는 ECB의 프랑스 구제금융을 프랑스의 오랜 재정 무질서로 인한 재정적 결과에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이 문제를 이용해 유로화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ECB는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이 최대 회원국인 독일에서 유로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ECB가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거나, 채권 재투자를 재개하거나, TPI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프랑스의 본격적인 재정 위기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법적, 정치적 반발은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인플레이션이 ECB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프랑스가 OMT나 TP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프랑스의 국가 부채 위기가 유럽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ECB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재정 위기가 유럽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면 ECB는 개입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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