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만이 답"…野 "비상식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도 하급심 재판 관여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내란 수괴와 공범,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며 따졌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한 것이며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답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 사건 판결을 거듭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범죄자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힘쓰면 풀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쪽 이하를 보면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노 처장을 향해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라"며 "증거가 1심 판결문에 다 있는데 2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법원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시장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니까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제정신인가. 이런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 기간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서 위원장 등이 오 시장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라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