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해야…불발 시 독자 행사 선언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SCM에서 미국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협의를 해 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작권 환수 관련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못 박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국방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전시에는 우리 군은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다"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는 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8년도 11월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행정부의 안보 기조가 변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8년도로 확정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여기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미 측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생각인가"라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며 원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있는지 여쭤본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된다"면서도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의원은 "상호 존중하는 동맹이라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합의하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