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지출효율화 44.2조 반영…"AI로 비효율 정밀 검토"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지출효율화 TF 11월부터 조기 가동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44조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국민 참여를 확대해 비효율적인 예산을 더욱 정밀하게 찾아낼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기획처는 올해 출범한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총 88개 과제, 44조2천억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TF에는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15개 작업반이 총 300개 이상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해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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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도 전면 검토했다.

이 가운데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 등도 조정해 47개를 정비했다.

참여 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했다. 그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쓴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 과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했다.

내년 지출효율화 TF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효율화 과제를 미리 발굴하고, 그 결과를 내후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제도 개선사항을 TF에서 추가 검토해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검토,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대외 지적사항 분석에 AI 어시스턴트(지출돋보기)를 적용해 빈틈없이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지출효율화 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와 시민사회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해 효율화 과제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선 제안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열고,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한다.

국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에 청년 참여 비중을 20.7%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