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비난받더라도 해야 할 일…농어민 피해는 없도록"

농어민과의 대화서 "연내 가입 신청 안 해…충분히 소통해 방향 결정"

"반도체만으로도,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어…소수에 일방적 희생 강요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농어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농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추진해봐야)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계의 부담과 국가 전체의 통상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CPTPP 가입 여부를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지 말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