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 투기 농지 확인하려던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조사를 법률상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해야 하는데 7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며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며 농지 조사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대상은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지가 아니라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고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거나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한 것을 파악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해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지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때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조사를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무슨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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