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피해 농어민 보전에 '수출부담금' 제안

"실무 협의한 건 아냐"…통상개방 수혜 산업의 비용 분담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수출기업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농어업계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하자는 복안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며 "그 이익을 보는 데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성과 현대 등 수출 대기업들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혜택을 받는 만큼 최소한 구내식당에서라도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농어민 측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본다"며 보다 근본적인 피해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개방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개방으로 인해 잃게 되는 피해보다 훨씬 클 경우에만 그런 결정을 한다"며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이쪽을 보전해 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저는 예를 든다면 '수출 부담금' 뭐 이런 거 해야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해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합시다"라며 "저는 이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피해 보전 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도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상협정의 경제적 이익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농어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혜 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수출부담금이 도입되려면 부과 대상과 기준, 재원 활용 방식은 물론 기업 부담과 통상규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조성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