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익직불금 인상은 명확한 정부 과제…기대해도 좋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인상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건의받고 "공익 직불금을 상향하는 건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이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이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꽤 저항이 많다"면서도 공익직불금을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일부 군 단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26.10.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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