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한전채 한도 축소, 전쟁으로 어려워져…이익 줄어 난항"(종합)

당초 '자본금+적립금의 2배' 계획…특례 연장 가능성도

"AI 전력 수요 막연해…12차 전기본에 넣기는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윤은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채권 발행 한도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동전쟁으로 이익이 감소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축소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균등하게 반영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구체적이지 않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중동 전쟁만 없었으면 내년까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내로 줄이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중동 전쟁 등 때문에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 25조원의 5년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한 것도 사채 발행 한도 축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추후 한도 축소에 맞춰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한전채 발행 한도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정해진 대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되돌려질 계획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높이는 특례가 적용됐지만 해당 특례는 내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일각에서는 특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러·우 전쟁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균등하게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우 전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그걸 좀 더 균분해서 일반요금과 주택요금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산업용 요금만 10% 이상 인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지역에서 낮춰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에 관해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데 따라 "중국과 일대일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석화단지나 철강은 전기 요금이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구체적이지 않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기업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면서도 "막상 진행해보니 아직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기업이 가지는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확대되는 전기수요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함께 늘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AIDC 전력 수요를 과대추계하거나 과소추계하는 일 없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필요량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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