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오늘 의총서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정감사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오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가담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2심에서 8년이 감형되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무려 16년이나 (형이) 줄어들었다"며 "이러니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2026.10.2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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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