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14만명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트리플럭' 당첨권 배치 은폐한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 추가 부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약 14만명을 추가한다.

전자복권 '트리플럭' 1등 당첨권의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는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과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을 추가한다.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되는 보훈대상자는 기존 약 207만명에서 221만명으로 6.6% 늘어나게 된다.

복권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로또 판매점 모집 경쟁률은 약 26대 1에 달했다. 판매점 선정은 별도 심사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9천530개인 로또 판매점 수를 유지하고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만 신규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판매점당 평균 수익은 약 3천500만원 정도"라며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판매점 9천530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9천169명에 대한 재계약을 승인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해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으로,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을 전체 판매량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고 7월 완전 무작위 배치 방식으로 개선했다. 같은 해 9월 시스템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추가 현장점검에서 동행복권이 2024년 7월 이미 해당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복권위는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복권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