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착공 최대한 높여야…필요시 국가적 신용·재정지원"(종합)

국무회의서 주택공급 속도전 재차 주문…"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도록 주문하며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단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아닌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택공급 절차 단축과 착공 확대를 강조해 온 데서 나아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재정적 지원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3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도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 더해 실제 착공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까지 폭넓게 검토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내수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