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성과 인상적이지만 민생회복 더뎌…재정·내수 총동원"(종합2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내수 육성…지속 가능한 성장 중요"

주택 착공 확대에 신용·재정지원 검토…"경상흑자 세계 2위 자만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주요 지표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재정과 금융, 소비 진작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에 활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을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닌 생산성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의 재정정책 사례를 참고하되 특정 측면만 부각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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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에도 "자만 안 돼"…내수 회복 방점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면서도 경제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며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출과 경상수지 등 대외 부문의 성과가 내수와 소비,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하겠다"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속도전 재차 주문…국가적 신용·재정지원 언급 '눈길'

이날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국가적 신용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를 단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아닌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위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 더해 실제 착공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까지 폭넓게 검토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3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도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