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은 정상화…한 달에 한 번 오라"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관…국정 기조 공유하는 자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수사기관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설된 중수청의 조직 정비 등 현안이 많은 만큼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할 것을 권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관련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 배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떤 연관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역시 정부 조직의 일원인 만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업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이 지난 20일 임명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다시 직접 논란을 언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행정적 감독과 개별 사건의 수사 독립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