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상황 불리해지니 장관 탓…정말 무책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비열하고 무책임하다"며 맹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상황 파악을 위해 송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며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불의의 피해는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수조사가 법률상 의무라면 그 필요성과 원칙을 분명히 설명하고, 농민들의 우려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장관의 제안이었다는 설명부터 내놓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사달이 났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다"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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