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금융 지원 너무 약해…더 과감한 대책 준비해야"

"불법사금융 막았다면 급전 필요한 서민은 정부가 책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연체자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자금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규제 및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대책은 좀 더 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점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은 민사상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이상으로 하면 형사처벌까지도 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 문제를 사실 정부가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돈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고, 나는 30%라도 빌려야 되겠다는 이런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며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줘야죠, 정부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연체 이력 등으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단계적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년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정부 예산안에 저희가 이걸 좀 더 늘리는, 그래서 1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는데 만기는 10년, 그래서 월 1만원 정도를 상환하시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6개월에서 1년가량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 이력이 추가로 축적되면 500만원과 1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소액대출을 장기적으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단계적 지원 방식만으로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0만원을 이렇게 잘 갚으면 300만원 빌려주고, 잘 갚으면 500만원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며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급전이라도 100%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