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액 공공입찰 보증금 10%로 상향 검토…불공정 입찰 전수조사"

"중간 마진 노리는 입찰 브로커 원천 차단해야…부실 납품 원인"

조달청 "시범사업서 평균 투찰업체 83.9% 감소…보증금 차등화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입찰의 보증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으로부터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보고받고 "납품 역량이 안 되면서 중간 마진만 노리고 입찰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데 소액의 경우 5%는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일정 금액 이하는 10% 이상으로 하고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조달 물품구매 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시설이나 납품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등에 입찰액의 5% 수준인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백 청장은 이날 관련 시범사업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83.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액 입찰의 경우 보증금 5%만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입찰 브로커가 공공조달 시장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시설이나 인력, 공급 역량을 갖추지 않고 일단 정부 낙찰을 받아 6%, 8%, 10%,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납품 권한을 넘기지 않나"라며 "그게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효과가 있어 부실 납품의 원인이 된다. 그 자체가 부조리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원천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입찰을 따낸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구조가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실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체가 직접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사가 납품해야 납품 마진도 높다"며 "누군가 중간에 사서 납품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저희가 제조 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 전환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특히 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단기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일자리가 없는데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조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청장은 "보증금 차등화 문제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업체에 대한 실질 조사는 일단 군수 물자랄지 중요성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시범 조사 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며 "현장 실사도 하고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