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법부 정치화에 상당한 위기감…김건희 구속 엄중히 지켜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지도부는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박성제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받았다"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진행된다. 그간 1년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초광역특구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예산안 심사 등 국회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초광역특구법 논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야 한다. 재정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은 11월과 12월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골든 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전쟁에 나선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연하게 의정 활동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2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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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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