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실집행' 중심 개편…내년부터 시행

민간보조·R&D 출연사업부터 적용…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기존 자금교부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새로운 관리체계는 내년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30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비용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기획처는 "재정지원의 적시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자금교부에 따른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실집행 규모를 집계할 수 있는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 중심으로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계 기반을 정비한 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따라 개선 조치한다.

지원 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해소됐는지도 관리한다.

그밖에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 및 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고,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실집행 점검 결과는 정부의 자금 배정에도 반영된다.

기획처가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면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가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 공급하고, 조기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방식도 정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은 앞으로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운영된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춰 관리하고,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에는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설정한다.

자금 배정과 교부뿐 아니라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내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