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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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5일 정도에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에서 밝히고자 했다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그리고 나온 내용들이 나중엔 거짓이었다는 부분"이라며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굉장히 (의혹이) 쌓이고 있다. 김건희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나"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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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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