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하락 여지없어…전환금융 확대 필요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규제 강화 속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배출권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기업들의 관련 대응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고탄소 사업 감축 등을 통한 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증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제2회 2026년 탄소금융 인사이트데이'에서 "지난해까지 만원 수준이었던 탄소배출권이 할당 계획 발표 후 3만원대까지 올라 단기 급등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다시 내려갈 여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나날이 가격을 높이고 있다.

권 부대표는 "4기는 로드맵 고려 없이 선형 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이 감소한다"며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총량과 별도로 설정한 3기와 달리 4기에선 총량에 포함이 되면서 기업이 받는 사전 할당량 또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배출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통계청을 통해 공개된 월별 생산 실적을 고려할 때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줄겠지만, 석탄 발전 업종의 배출량 증가세가 이를 상쇄하는 여파다.

그는 "2026~2030년까지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28년에는 잉여량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일부 기업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3기 잉여 경매물량 및 예비분의 4기 이월, 정부의 8천500만톤 규모의 예비분 공급 여부와 같은 공급량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가정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면서 전환금융을 활용한 설비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산업 부문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등의 업종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탄소 배출이 많은 곳에서 지속가능 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환금융을 녹색금융으로 건너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금융에 대해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활동 단위와 기업 전체의 전환 계획을 보는 기업 단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4차 계획기간에 할당이 강화되면서 감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감축 과정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신뢰성 있는 전환계획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부 정책 관련 소식에 반응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희선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관련 정책 공청회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격 폭락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 등의 정부 뉴스에 가격 변화가 드러났다"며 "펀더멘탈에 따른 가격 발견 기능보다는 정부 규제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의 변경 방향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 기업이 미래의 배출권 수급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