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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에 "이재명·민주당 탄핵 사유…李재판 암장이 목적"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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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 대법원장 국조 실시 결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폭거에 맞서고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며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에 불러 모욕을 주었다.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회의장에 감금했고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즉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광란의 칼춤 추고 있는 것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중단시키고 김혜경 여사와 정진상·김용 등 최측근에 대한 재판도 중단시켰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선 "조만간 의원총회 개최해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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