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명성 앞세운 극단주의, 검찰개혁 발목 잡아"

"사적 목적 위해 선동적 주장…진짜 개혁하려는 동지 공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강경한 주장에 대해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별개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검찰개혁 비판 세력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특히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둘러싼 갈등이 개혁 주체들 사이의 내부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비롯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무책임한 극단주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개혁의 명분뿐 아니라 실제 성과와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공일자리와 국내 산업 육성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이 해당 발언을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표현의 차이와 발언 맥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을 향해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