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우려와 여건 살펴서 결론"(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은 28일 가상자산 과세의 재유예 여부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3차례 유예해 온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해왔던 과제"라며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혹시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라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현재 과세와 관련된 시스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과세의 기본적인 철학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며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재경위 내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며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큰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당에서 전달해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공감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와 시장 변화에 따라 과세 체계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당정협의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전반적인 지원과 육성 ▲가상자산 과세 관련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문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의 쟁점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내부에서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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