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 중반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弗 성큼 다가서"

"성장잠재력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양극화 완화에 역량 집중"

기금형 퇴직연금,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기 대비 1.0% 증가한 경제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이 부총리는 "2분기 경상수지는 1천166억달러 흑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흑자 규모마저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 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 과제 중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를 거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내용은 오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를 통해 경상북도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현재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