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 연장, 상식적 판단…조희대 국정조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상식적 판단"이라면서도 재판 지연 등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 개입,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 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지연 등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