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국민연금 국고 투입 전면 반대…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 보험은 보험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나랏돈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고 투입은) 국민의 세금과 국가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연금을) 더 받으려고 미래세대 돈을 당겨쓰는 것은 약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연금을 보전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연금 가입자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지 나랏돈 투입은 거의 없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보완을 위해서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 및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 연금 납부액과 수령액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선 일본, 독일,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안정화 제도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수지가 나빠지면 지급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대부분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년 전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며 "연금 개혁은 일찍 시행해야 한다.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제도를 건들면 프랑스처럼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를 두고 "실현된 운용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20년 뒤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고 해서 계속 손해를 봐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항상 분기별 평가액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실현될 때 이야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 세계에서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다"며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크게 늘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제 증시에서 비중이 3% 안팎에 불과한 한국 증시에 (국민연금이) 25% 투자 비중을 주장하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