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12월 초 진행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월 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1월 5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본회의인 11월 12일 또는 19일에 국조 요구서를 채택하면 12월경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5일까지 국정조사 요구안의 최종 조율에 나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범위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원내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정치 한복판에 지금 등장한 인물"이라며 "김건희도 어제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고 하루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12월 3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의구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가 11월 17일, 이상민이 11월 19일에 구속이 만료되는 임박한 시점에 있는데,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해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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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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