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년 성장 전망 '1.6→1.0%' 하향…재정여력 150억파운드로 감소(종합)

재정여력 전망치는 시장 기대에 부합

은행 추가 법인세 '3→6%'로 상향…15개월 한시적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채 이자 부담 증가 속 재정 여력도 150억파운드(약 26조7천억원)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EFO)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1%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3.4%로 전망했다. 내년 초 3.75%가 정점일 것으로 추정했다. 2028년과 2029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모두 2.1%로, 2030년이 돼서야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OBR은 2029~2030회계연도(2029년 4월~2030년 3월)의 재정 여력을 150억파운드로 전망했다. 영국 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 시작한다.

재정 여력은 정부가 재정 준칙을 위반하지 않고 추가 지출이나 감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인 236억파운드보다 86억파운드(36.4%) 감소한 수준이다. 150억파운드는 대체로 전문가의 전망에 부합한다.

OBR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한 정책 조치를 반영하기 전 재정 여력은 125억파운드에 그쳤다. 정부는 세입·세출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약 20억파운드 확충해 반올림 후 150억파운드라는 숫자를 만든 것이다.

OBR은 2030~2031회계연도의 경우 재정 여력이 220억파운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GDP 대비 차입 비율을 2026~2027회계연도 4.2%에서 2027~2028회계연도 3.4%, 2028~2029회계연도 2.9%, 2029~2030회계연도 2.1%로 낮춘 뒤 이후 2년간 1.8%를 유지할 계획이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하원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역풍을 이야기하지만, 영국은 폭풍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차입 비용 급증이 기업과 정부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력 축소가 정부의 재정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힐리 장관은 "완충 장치란 바로 그런 용도로 존재한다"며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할 수 있을 때 다시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규율은 재무장관으로서 나의 첫 번째 약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재정 규율은 이 정부가 영국 국민에게 하는 모든 약속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힐리 장관은 "오늘 예산안에서 재정 준칙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 지출을 세수로 충당하도록 하는 안정성 준칙과 GDP 대비 공공부문 순 금융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투자 준칙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힐리 장관은 영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이어지는 동안 경제 전망가들은 영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누가 재무장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일부 예측만큼이나 정확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은행에 부과하는 추가 법인세율을 내년 1월부터 15개월간 3%에서 6%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평가 가치에 따른 지방세 과세 등급 A~D에 속하는 약 2천만가구에 에너지 비용 지원금 100파운드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자의 평생 누적 양도차익 가운데 최대 1천만파운드에 1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지원 주택 공급에 15억파운드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