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구 전략, 질적 성장으로 대전환…사회·경제 재설계할 것"

기획처·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세미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와 계층,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히 인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협력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공동 세미나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후속 연구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시스템 개편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 감소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 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생대응국장,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이 논의를 이어갔다.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학계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