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서 6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8·13대책 물량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0만4천호 착공
후보지 영향권 제외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 해제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서울 경계 5㎞ 이내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7만6천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 8·13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발표 물량을 합쳐 총 10만4천호에 달하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기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5개 시 총 6개 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8·13 대책에서 발표된 물량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0만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택지는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별로는 김포아라 지구가 3만7천호로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바탕으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등 기존에 갖춰진 교통망이 이미 혼잡해 택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아라지구뿐 아니라 김포지역 전체가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고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구리건원 지구에는 1만4천600호가 들어선다.
당초 보류됐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해 잠실역 접근성과 수변 인프라를 살린 생활권으로 개발한다.
하남 지역에는 2곳이 지정됐다.
하남미사 K-컬처 지구에는 1만2천호가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과 3·9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망과 K-컬처 복합 문화단지를 아우를 예정이다.
하남감일2 지구에는 6천500호가 공급된다. 인근 감일지구 3호선 연장사업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돼 추진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다락원 지구에는 1·7호선 도봉산역 역세권 입지를 살려 2천600호를 짓는다.
의정부 지구의 경우 과거 미군 주둔으로 장기간 통제됐던 부지인 만큼, 정부는 실태를 새로 조사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과거 서류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파악됐다.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지구에는 대곡역 남측 부지도 포함하며 4천호를 추가 배정했다.
정부는 이들 신규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행정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30년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오는 2030년 내 최대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차단책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직계존비속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사업지 및 인근 지역 3년간 거래 2천917건 중 이상거래 654건을 선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8·13 대책 당시 투기 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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