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거주용 1주택 최대한 보호…초고가·비거주·다주택 세부담 정상화"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신학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금융, 세제 측면에서 종합 대응 중"이라며 "공정 과세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규 택지 공급 확대, 저이용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신속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정책 수단으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수석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 전쟁 직후부터 비상경제 상황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통령 중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금융정책의 중심축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은 "금융은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하고 국민참여형 펀드 1·2차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수석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등 산업의 탈탄소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문 수석은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적기 공급과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금융 구조개혁의 제도화, 물가 안정 및 일자리 확대 등도 제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