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독 경제협력, 반도체·AI로 확대…공급망 공조 강화"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으로 협력 확대"

"EU 산업가속화법 韓 동등대우 요청…방산 합작투자·공동개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독일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AI·핵심광물 협력 확대…EU 산업가속화법 대응 공조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과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의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도 주요 경제협력 성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에서 개막하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를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방산 합작투자·공동개발 확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추진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무기 거래를 넘어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의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