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엔 美 따라 8회로…연준은 금리결정 횟수 더 줄인다는데 한은은

연준, FOMC 금리결정 회의 2028년에 연 6회로 축소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결정 횟수를 연간 8회에서 6회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11년 전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횟수를 축소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회의 횟수 축소의 기준점이 되기도 했던 미국이 추가 축소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들도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연 8회가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3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28일(미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금리 결정회의 횟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연간 8차례의 정례 FOMC 회의는 유지하되 내년에는 1회를 금리 결정 없이 통화정책 전략을 논의하는 데 할애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이러한 회의를 2회로 늘려 실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연 6회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 금통위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금통위에서는 미국 연준이 오래전부터 연 8회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 일본은행 등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2015년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연 8회 개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 횟수 축소의 근거로는 월별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과민반응,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결정 주기, 정책 판단을 위한 숙려기간 부족 등이 제시됐다.

매달 금리 결정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경제전망과 전망경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한은은 금리 결정회의를 줄이는 대신 3·6·9·12월에는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금통위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금통위원을 지낸 바 있는 A 전 위원은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에는 금리 결정 횟수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선진국도 8회 정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굳이 매달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이 있었고, 금융안정 목표도 추가된 만큼 3·6·9·12월에는 금융안정을 점검하고 나머지 8개월에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8회로 줄인 이후에는 추가 축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8번이 너무 많다거나 적다는 고민 자체는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 결정 횟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경제지표 발표 일정 등을 조정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을 지낸 B 전 위원 역시 한국의 현행 연 8회 체제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B 전 위원은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12회에서 8회로 줄일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8회를 7회로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6주 정도 지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상당히 축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앙은행은 연 4회 금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적정 횟수도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 변화가 빠른 곳에서 연 4회는 너무 적고, 현재 8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의 추가 축소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왜 횟수를 더 줄이려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고위직을 지낸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이 금리 결정 횟수를 6회로 줄이려는 구체적인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왜 6회로 줄이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연 8회가 적절한지는 단순히 주요국의 운영 사례뿐 아니라 경제지표의 발표 주기와 경제 상황 변화,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직 한은 관계자들의 견해다.

미국의 새로운 시도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제도 개편 논의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11년 전에는 연 8회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제시됐던 만큼, 이번 연준의 변화는 중앙은행의 적정 금리 결정 주기에 관한 논의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