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시정연설서 미래세대 약탈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미래대응기금,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

"집권 여당, 김현지의 방탄 조끼로 전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규모가 200조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며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차례 시정연설 기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포퓰리즘"이라며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거론하며 "비대해진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 프랑스 곳곳이 불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를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어떤 부모가 아들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나. 철 없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파행을 거듭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어제(29일)는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지 이제 고작 2주 된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은 블랙 코미디였다"며 "진짜 책임 있는 실세들은 전부 다 뒤에 감춰놓고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공지능(AI) 로봇 비서실장을 앞에 세워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김현지의 방탄 조끼'로 전락했다"며 "실력이 없으니 호통과 고함만 치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