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생산적 금융 6.2조 공급…"자산운용 규제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생명보험업권이 올해 9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당초 목표 자금을 훨씬 뛰넘은 6조2천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나서는 만큼 일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금융당국, 생명보험업계와 '생보업계 금융 대전환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보업권이 올해 9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공급한 자금 6조2천억원은 당초 목표인 3조6천억원을 37%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생보업권은 5년간 23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42%)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미래 첨단 분야(16%)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 등 스타트업·벤처(2%)로 투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생보업권은 15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무상보험을 지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산운용규제는 보험사 장기투자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사전적·정량적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제상 위험평가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 체계를 정비해 보험사가 실질 위험을 스스로 평가·관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율·책임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황 실장은 말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투자 한도 및 업무 범위 합리화, 해외채권 대여업무 활성화, 매칭조정 실효성 제도, 헤지 정산을 위한 유동성 관리 수단 확충, 파생상품을 이용한 자산부채관리(ALM) 확대, 투자계획에 따른 선제적 자금차입 허용, 변액연금저축보험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생보업계는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 파트너"라며 "보험사가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금융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회사의 투자와 상품, 서비스 등 구체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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