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과세 체계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반면에 거래 환경의 변화,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사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지난 수요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는 과세에 앞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불확실성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건과 시장 환경 등을 재경위에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했다"며 "우선은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은 시장 참여자들과 국회가 마찬가지다"며 "실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세 조건이 만들어지면 시장 참여자들도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 모든 과정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납세 의무자가 되실 국민뿐 아니라 업계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함께 고민해 왔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업계의 고민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