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 안돼…잘못된 정책은 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강조하며 정책의 당위성과 개별 지원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작성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어는 정책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오히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따른 무조건적인 옹호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논쟁적인 정책일수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을 사례로 들며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며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