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힘 실은 李대통령 "정치적 논쟁 넘어 제도 안정성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핵심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범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치적 논쟁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달아 방문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안정성을 갖고 규모만 약간 커지면 대한민국 전역이 '살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인데,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거주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며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사용 범위를 편하게 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불편해야 오래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상대적으로 상권이 발달한 읍내에 집중되지 않고 마을 단위 소비로 이어져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 공유 수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영양군의 특성을 언급하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송군 진보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을 둘러보고 소상공인 및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자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송과 영양은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