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 논란 닷새째 직접 대응 "진영보다 사실·공정 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유지하되 개별 정책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와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닷새째 직접 관련 논쟁에 대응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동체의 책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제도의 불합리까지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도적 불공정을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극단주의와 혐오 확산을 막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원 자체의 필요성과 개별 우대제도의 공정성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연일 반박해 왔다.

지난달 31일에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며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