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사업 미래기금 이관에 "재원 중복·체계 혼선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보편형 매입·전세임대 및 청년지원주택 등 주요 공적주택 공급 사업을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신규 및 이관 편성하면서 재원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기준 보편형 매입임대(융자 2천380억 원·출자 3천60억 원), 보편형 전세임대(9천억 원), 청년 지원 주택(1조4천억 원) 등이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 방식은 기존 기금 체계와의 충돌, 행정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신설된 사업들은 기존 주택도시기금에서 추진돼 온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 사업과 사업 대상, 지원 방식, 집행 체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예정처는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진 사업이 서로 다른 재원과 계정에서 병렬적으로 운용되면서 예산 구조의 복잡성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보편형 임대주택 사업 중 건설임대 방식만 주택도시기금에 남고 매입·전세임대 방식만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것도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동일 정책 영역의 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전체 예산 총량 파악이 곤란해지고 성과관리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당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 심사 분절, 비효율이 우려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수행 주체 역시 사업 관리 체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편형 매입임대의 수혜 대상이 청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정처는 보편형 매입임대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었음에도 청년 우선 배정 비율이 50%에 불과해 사업 수혜 대상이 청년인지에 대한 구분이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이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공적주택 공급의 효율성,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주택 매입·임차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유지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단가, 성과관리 체계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