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21조는 성장확산 예산…추가세수로 성장동력·격차완화 집중투자"(종합)

미래대응기금으로 세수 변동 대응·국채 발행 축소…관리재정수지 -0.1%

반도체·AI 21.3조, R&D 39.5조 투자…107.2조 지출구조조정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계층 간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821조 확장재정에도 관리재정수지 -0.1%…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예산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규정했다.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경기 하강기에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규 국채 발행도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관리재정수지가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과 함께 대규모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천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2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17개 조세지출, 1조9천억원을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편성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 반도체·AI 21.3조, R&D 39.5조…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에도 2조1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제조업과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에는 5천억원을 배정했다.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7천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2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에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방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앵커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자체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천억원도 마련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확정해 착수할 방침이다.

◇ 청년예산 53.5% 증액…민생·안보에도 재정투자 확대

민생 분야에서는 청년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무게를 뒀다.

내년도 청년 예산은 4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일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은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천호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역세권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전환해 수급 자격을 갖춘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천원까지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25조6천억원, 4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비 기반을 뒷받침한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투자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4천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배럴 추가 확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3.8%와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반등 전망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