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호 발주했는데 150호 착공…"모듈러 지원 예산 불용 우려"
호당 7천만원 공사비 부담…착공 단계 병목 해소·특별법 제정 시급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건설 현장 체질 개선을 위해 모듈러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착공 지연으로 지원 예산이 쓰이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간 모듈러주택 신규 발주 목표를 2023년 1천호에서 2027년 4천호, 2030년 6천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8·13 대책을 통해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2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는 융자 예산 85억800만원(26.4% 증액)과 호당 3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출자 예산 279억8천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현장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했다.
예정처는 모듈러주택 발주 실적이 2024년 831호, 2025년 1천358호, 2026년 8월 기준 2천100호인 데 반해 사업승인 실적은 2023년 381호, 2024년 450호, 2025년 640호, 2026년 8월 718호에 머물렀다.
착공실적은 2024년 831호 이후 지난해에는 전무했고 올해는 150호에 불과했다.
사업 난항의 주원인은 호당 약 7천만원에 달하는 초과 공사비와 사업성 부족이다.
정부는 초과 공사비의 50% 지원과 2027년 280억 원 규모의 출자 지원을 도입했으나, 예산 지급이 사업승인 시점에 묶여 있다.
예정처는 연간 4천호 승인을 전제로 산출된 예산이 최근 연 600~700호 수준의 사업승인 실적에 갇힐 경우, 수백억 원의 예산이 이월·불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 발주물량이 승인·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사업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정별 지원비율 재검토와 계류 중인 '모듈러주택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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