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21조 예산안 관통한 한 단어 '성장'…"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미래·투자·국민'으로 연결된 성장 공식

"K자 성장 한계 극복…성장과 분배 이분법 벗어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관통한 핵심 단어는 '성장'이었다.

'국민'과 '미래', '투자'가 연설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모든 국민에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내년도 재정 운용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역대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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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 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다시 국회 연단에 섰다.

지난해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대전환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그 성과를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확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성장과 민생의 온도 차이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40여년 만의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전망과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성장의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소개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가지 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마이너스(-)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설의 마지막에는 '속도'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할 때마다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5번이 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신규 국채 발행 규모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다"며 연설을 중단한 뒤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시정연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떠났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