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부실 때 납품업체 상환부담 없앤다…은행 상환청구권 폐지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만기 90→60일 단축

지방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천억원 저리 보증부 대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최장 만기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원청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신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원청의 부실까지 떠안는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납품대금 만기 90→60일…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제도개선 방안과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2월 1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최대 60일로 줄인다.

연간 약 117조원 규모의 채권 회수를 앞당기고,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비용도 연간 약 363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다"며 "대금 회수를 앞당기면 재무 사정이 개선되고 생산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금 회수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원청기업의 부실이 납품업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은행은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납품업체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한다. 납품업체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외담대로 대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구매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납품업체 220개사에 약 310억원의 변제의무가 발생했다.

기존 외담대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폐지한다.

은행이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직접 부담하면서 외담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상환청구권을 뗀다고 해서 대출을 축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며 "은행들도 신용평가 역량 등을 감안하면 공급 축소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의 환급 관행도 바꾼다. 현재 은행은 외담대 취급 시 납품업체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받지만, 일부는 구매기업이 조기 상환하면 남은 기간의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주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이자를 부담한 납품업체로 환급대상을 통일한다. 이에 따른 연간 환급액은 약 83억원으로, 만기 단축 효과까지 합하면 연간 금융비용 경감액은 약 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협력업체가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상생결제론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우량 대기업 중심인 대상 구매기업의 범위를 일반 외담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이용기업에 대한 예치금리·대출금리 우대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조5천억원…지자체 평가 따라 차등 지원

납품대금 회수 여건 개선과 별도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향후 3년간 4조5천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출연금의 약 15배 규모로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지원기업을 추천하고, 자율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에 참여한다.

신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국민성장펀드와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으로, 세종을 충남에 포함해 총 13개 시·도를 평가한다.

지자체 사업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정책 부합도 등에 따라 최우수 등급 3개 시·도에 각각 4천500억원, 우수 등급 5개 시·도에 각각 3천500억원, 보통 등급 5개 시·도에 각각 2천8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추천기업은 신·기보가 우선 심사하되 상환능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보증을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당 지원한도와 기존 보증의 대환 허용 여부 등은 후속 협의로 정한다.

연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등급을 확정해 1분기 안에 대출이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실적은 2028년 지역재투자 평가부터 3년간 가점항목으로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9천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평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은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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