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 약탈 선언…최소 30조원 삭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예산안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로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라며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예상 기준 1천412조8천억원에서 2030년 1천734조1천억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8년 총선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천호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청년들더러 평생 공공임대로 살라는 뜻이냐"며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 검증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며 "세부 내역 없는 깜깜이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의 자의적 변경권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에 대해 전액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다.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027년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예상 기준 1천412조8천억원에서 내년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07조원 늘어난다"며 "빚이 107조원이나 느는데 신규 국채 발행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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