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이론의 여지 없어" 野 "법적 요건 못 갖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개최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가 부채 관리 ▲재정 안전판 역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측면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금의 설치 관련 논쟁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사업 내역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9월 말 세수 재추계로 확인된 초과 세수를 세입·세출에 직접 전입하려는 시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 '재원과 목적 사업의 긴밀한 연계성'과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가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 재원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면 존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으로 최근 미래 재정을 고민하지 않는 대형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며 "장기적 비전보다 당장의 트렌드에만 맞춘 사업이 나오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일관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일시적 트렌드에 맞춘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도 "저희 당의 분석에 따르면 성과 평가에서 감액·개선을 요구받은 사업이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늘었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런 중복, 비효율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