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무게…"당 지도부에 의견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준비한 후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게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면서 "대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분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화 되는것은 2029년이다. 이런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진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과세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걸 염두에 두고 과세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또 "전체적으로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비된 것 같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서 의견이 있었다"며 "최근 (보안 관련)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거치며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은 2년 정도였다"며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점검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한 후에 다음 논의에서 반영해 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재경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간사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11.3 scoop@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