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 앞두고…국회 예정처 1천억 지원안에 "물음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지원 예산이 세부 집행 계획도 없이 총액으로 편성돼 적정성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국회 차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 '기능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인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목적조차 불분명한 데다,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넣는 등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주도성장 프로그램 중 '지역성장지원' 단위사업 내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예산으로 수당 500억원과 총인건비 인센티브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 및 계정 편성의 정합성 결여, 구체적 계획 없는 총액 선편성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예산의 편성 목적과 배정된 계정 간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기존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밝혔으나, 실제 예산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원 등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배정됐다.

예정처는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이라면 공공기관 관리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며, 지방이전 보상이라면 지원 대상을 이전 기관 직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 대상 186개 기관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한 수도권 소재 기관이나 흡수통합 존속기관까지 포함돼 있어 지방계정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 11월 발표 앞두고 예산 선편성…심사 과정 쟁점화 불가피

구체적인 세부 계획 없이 1천억원의 총액을 먼저 제시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특별수당의 지급단가와 소요재원, 방식을 향후 노조 협의 등을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총인건비 인센티브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더욱이 기능개혁 과제 다수가 법률 제·개정을 전제하고 있어 2027년 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판단이다.

공공기관 인건비를 국고로 보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 정원 12만8천716명 중 49%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공기업 인력이며, 18%는 공운법상 공공기관도 아닌 지정유보기관 인력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는 각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정처는 "기능개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조직 개편 시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과 이전마다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차 이전 기관과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세부 집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안 총액부터 우선 잡힌 셈이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1차 이전 당시 이미 이전한 기관들의 특성과 지역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이전 당시 부산에는 해양·금융 기능을, 울산에는 에너지, 경북 김천에는 교통·물류 등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분산 배치됐다.

정부가 이달 중 로드맵을 발표하더라도 지원 예산의 구체적 산출 근거와 편성 적격성을 두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과 쟁점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