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법정기한 내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편성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어나도 국민이 그 온기를 체감할 수 없다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의 성적표는 딱딱한 숫자의 성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지갑으로, 일자리로 따뜻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과 미래성장동력, 지방과 교육, 인재에 대한 투자로 더 많은 국민에게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며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여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고, 일부 의원이 중도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며 "채무비율 개선은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소 30조원의 삭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며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 국민의힘은 부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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